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제도

2026. 2.

목   차

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제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제도	1

사업주 지원

Ⅱ. 사업주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1. 고용유지지원금	5

2. 지역고용촉진지원금	7

3.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	8

근로자 지원

Ⅲ. 근로자(재직자･퇴직자)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3. 국민취업지원제도	11

4. 국민내일배움카드	12

5.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13

6.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14

7.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16

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제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제도

∙  ∙

∙  ∙

1	제도 개요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는 제도

* 근거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6-7호, 2026. 2. 5.)

2	지원 대상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지역*에 있는 사업주, 근로자(퇴직자), 구직자 등

*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신청에 따라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경제･산업･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시로 지정함

3	지원 내용

분류	지원 내용
사업주 지원	∙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수준 확대 ∙ 사업주의 지역 고용 창출에 대한 지원 ∙ 사업주 훈련지원 훈련비 단가 지원수준 확대
전직지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 상향 및 자부담률 인하 ∙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소득요건 완화
생계안정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생활안정자금 융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사업의 대부한도 인상

4	지정 절차

❶ 지방고용노동관서장과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장 협의
❷ 지역 주민,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또는 지역고용심의회 심의)
❸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신청
❹ 고용정책심의회 심의･의결
❺ 지정 고시

* 구체적인 소요일정 등은 진행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5	지정 기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12개월 범위 내에서 지정

* 지정기간 중이라도 지역의 고용상황이 개선되는 등 지정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지정 해제 가능

6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현황

전라남도 여수시, 광주광역시 광산구(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2호, 2026. 2. 12.)

* (지정 기간) ’25.8.28. ~ ’26.8.27.

경상북도 포항시, 충청남도 서산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6-9호, 2026. 2. 5.)

* (지정 기간) ’25.11.21. ~ ’26.5.20.

울산광역시 남구(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0호, 2026. 2. 5.)

* (지정 기간) ’26.1.12. ~ ’26.7.11.

전라남도 광양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3호, 2026. 2. 12.)

* (지정 기간) ’26.2.13. ~ ’27.2.12.

Ⅱ.

사업주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1

고용유지지원금

1	지원 대상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

2	지원 내용

유급휴업*,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우대

* 사업주가 역(曆)에 따른 1개월 단위 기간 중 전체 피보험자인 근로자 총근로시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단축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하는 조치

** 사업주가 피보험자인 근로자별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하는 조치

기업규모	일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8/10
대규모기업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1/2 (단, 역에 따른 1개월의 기간 동안 단축된 근로시간이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50% 이상인 경우, 휴업·휴직수당의 2/3)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6/10 (단, 역에 따른 1개월의 기간 동안 단축된 근로시간이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50% 이상인 경우, 휴업·휴직수당의 7/10)

3	신청방법 및 절차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전날까지) 매월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사업주 → 고용센터) → 휴업·휴직 실시(사업주) → 매월 지원금 신청(사업주 → 고용센터)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 사업주)

4	참고사항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의 지정기간 중 사업주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적용

➋지원내용의 우대지원내용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내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2

지역고용촉진지원금

1	지원금 개요

지역 노동시장간 형평성 제고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정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

2	지원 내용

고용위기(선제대응)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에서 사업을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 지역에 3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 1년간 월 임금의 1/2(대규모기업 1/3) 지원

3	신청방법 및 절차

지역고용계획 신고서 제출(사업주 → 고용센터) 및 조업개시 → (조업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 조업시작 신고서 제출(사업주 → 고용센터) → 지정지역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고용 → 3개월마다 지원금 신청(사업주 → 고용센터)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 사업주)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내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3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

1	지원 대상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자체 또는 위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업주

* (직업훈련 대상) 해당 사업장 소속 재직자(퇴직 예정자 포함)

2	지원 내용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 제27조에 따른 지원 단가 80%
(우선지원 대상기업 130%, 1,000인 이상 기업 70%)수준으로 상향

3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기준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온라인(HRD-Net), 오프라인(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와 훈련비용 증빙서류 (훈련비 계산서 등) 제출

훈련과정 인정신청		훈련과정 인정		훈련실시 및 수료자 보고		훈련비용 신청		훈련비용 지원
사업주/ 위탁훈련기관 ↓ 한국산업 인력공단 (심평원)		한국산업 인력공단		사업주/ 위탁훈련기관 ↓ 한국산업 인력공단		사업주/ 위탁훈련기관 ↓ 한국산업 인력공단		한국산업 인력공단 ↓ 사업주/ 위탁훈련기관

4	참고사항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 지정 기간 중 시작하는 훈련 과정에 한해 적용함

	∙ 한국산업인력공단 콜센터: 1644-8000 (관할 지부지사로 안내)

Ⅲ.

근로자
(재직자･퇴직자)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3

국민취업지원제도

1	지원 대상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 시작일의 3개월 전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지정 지역 소재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이직한 이력이 있고 현재 실업상태인 자(타지역 거주자 포함)

2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의 소득요건(중위소득 100% 이하) 면제

* 중장년(35~69세)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만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에 참여 가능하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경우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참여 가능

3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신청(고용24 인터넷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고용센터)
→ 취업상담 및 취업활동계획 수립,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제공
(고용센터, 민간위탁기관)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내 고용센터(또는 국번없이 1350)

* 취업지원 신청 시 취업취약계층(고용위기지역 등 지정에 따른 실직자)임을 체크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내 고용센터(또는 국번없이 1350)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내 고용센터(또는 국번없이 1350)

4

국민내일배움카드

1	지원 대상

(재직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내 사업장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자 또는 해당 지역에 주소(카드 수령지)를 두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실업자) ①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실업자(신청시점 기준 3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 ②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실직한 자(지정고시일 3개월 전부터 지정기간까지)

(자영업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서 신청시점 기준 1년 이상(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 기준) 사업하고 있는 자영업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 4억원 미만인 경우

- 다른 사업장에 근로자로 취업하기를 희망하거나 업종을 전환하여 창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2	지원 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4조 및 [별표4] 관련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1명당 지원한도 상향 (300만원→500만원)

훈련비 지원율은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및 Ⅱ유형 중 특정계층의 지원율을 적용하여 지원

3	이용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work24.go.kr) 신청 가능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고용센터 진단·상담 통해 신청가능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필요시 진단·상담 진행)

4	참고사항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한도 추가지원은 추가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훈련비 지원 비율은 훈련과정 시작일 기준으로 지정기간 내인 경우 적용

훈련과정 → 고용24(www.work24.go.kr) 검색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내 고용센터(또는 국번없이 1350)

5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1	지원 대상

(대상) 가구별 연간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이고,
총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자로서

* KDT, 중장년 내일센터 프로그램 참여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국기훈련 참여자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제외

①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내 주소를 두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자), 무급휴직자, 피보험자인 자영업자 중 소득요건 만족하는 자

②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일 이전 3개월에 해당하는 날 이후 이직하여 실업상태인 사람(타지역 거주자 포함)

2	지원 내용

(대부한도 확대) 1인당 월 최대 200만원(총 대부한도 2,000만원)으로 확대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外 : 1인당 월 최대 200만원(총 대부한도 1,000만원)

- 연 1.0% 금리(신용보증료 별도)

*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중 선택

3	신청방법 및 절차

❶ 대부신청서 접수(근로복지공단 인터넷 또는 방문) → ❷ 담당자 확인(신청자격, 대상훈련, 훈련참여 확인) → ❸ 대부자 결정 → ❹ 신용보증서 발행 및 통보
→ ❺ 대출실행(대부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신청자가 직접 인터넷 뱅킹으로 실행)

	∙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대표번호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대표번호 1588-0075)

6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1	지원 대상

(재직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경우

(1인 자영업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사업장으로 산재보험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 일수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45일 이상인 경우

(일용근로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근로 내용 확인 신고서에 따른 근로 일수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45일 이상인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용근로자) 소액생계비의 경우,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 타 지역에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사업장으로 출퇴근하는 자 포함

2	지원 내용

(융자 한도 확대) 1인당 최대 3,000만 원 한도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등 外 : 최대 2,000만 원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
1,000만 원	1,250만 원	2,000만 원 ((조)부모 1인당 500만 원)	2,000만 원 (18세 미만 자녀 1인당 500만 원)	200만 원

3	융자 조건

(소득 요건) 월평균 소득이 4인 가구 중위소득 1/2 이하(’26년 325만 원)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등 外 : 3인 가구 중위소득 1/2 이하(’26년 268만 원)

▶ 일용근로자 소득요건 미적용

(금리 및 상환) 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신용보증) 융자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공단이 신용보증지원

▶ 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부담

4	적용 시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대한 지원한도 확대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 중 근로복지공단에 융자 신청한 경우에 한해 적용

5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인)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보증 신청* → (공단) 융자대상 결정･통보 → (공단) 보증서 발행 및 은행 통지 → (신청인) 대출 신청 → (은행) 대출 실행

*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또는 인터넷(근로복지넷 : welfare.comwel.or.kr)

6	신청제한

이미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사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아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사람, 공단의 신용 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의료비의 경우 근로자 본인 및 가족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이 50만원 미만인 사람,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였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사람,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에 중독된 사람

장례비의 경우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사람

외국인 및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를 말함)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elfare.comwel.or.kr)

7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1	지원 대상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사업장의 재직 중인 근로자

* 타 지역에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사업장으로 출퇴근하는 자 포함

2	지원 내용

(융자한도 확대) 최대 1,500만원으로 확대(기존 최대 1,000만원)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최대 2,000만원

3	융자 세부 내용

(대상자) 체불 사업장(폐업된 경우는 제외)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

* 건설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

(체불요건)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 체불

* 건설일용노동자는 전년도 건설업임금실태조사(개별직종노임단가)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 단가 5일분에 해당하는 금액(’26년 855,185원) 이상 체불

(이자율) 연 1.5%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 지원에 따른 신용보증료 1% 별도

4 6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인)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 제출* → (공단) 융자대상 결정･통보
→ (신청인) 근로복지공단에 보증신청    → (공단) 보증서 발행 및 은행 통지
→ (신청인) 대출 실행

*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또는 인터넷(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comwel.or.kr)

5	신청제한

이미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사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아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사람, 공단의 신용 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외국인 및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를 말함)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근로복지넷 홈페이지(http://welfare.comwel.or.kr)